24일 조성칠 시의원 법인화 요구에 “아직은...” 속도조절

조성칠 대전시의원(중구1, 민주, 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예술의전당 독립법인화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칠 시의원(중구1)의 독립법인화 요구에 대해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공직문화라는 것도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성칠 시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 24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팔 길이 원칙’을 제시하며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자율성 주면 방종한다고 생각하고 관리자는 관리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며 “예술의전당 독립법인화 문제에 대해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허 시장은 일단 “기관의 자율성 보장은 내 소신이기도 하다. 팔 길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며 “산하기관이 아랫기관이 아니라 업무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허 시장은 “예술의전당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공공성을 해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용안정과 재정자립도 문제는 시가 지원체계를 갖추면 된다. 그런 우려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법인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최선의 방안인지 별개의 고민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 의원은 “시장은 공감하는데 현장(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 예술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분위기를 전하자 허 시장은 “법인화를 하면 팔길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상호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성칠 의원 주도로 진행 중인 예술의 전당 독립법인화 문제에 대해 허태정 시장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펴면서 법인화 추진동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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