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두고 대전시와 시민단체 간의 ‘민영화’ 논란이 장기적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KDI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발표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분명한 민영화"라며 장기 반대운동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단체)은 24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하게 말해 민영화"라며 "이날을 시작으로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막아냈던 72개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전시 이전계획은 민간 투자를 받아 시설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냈다"고 강조했다. 

또 "하수처리장 시설 이전비용으로 최소 7536억 원이 소요되고,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민간투자비용의 3배가 넘는다"며 "시설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대전시가 떠안아야 할 비용은 총 2조 260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해 753억 원을 대전시민 혈세로 3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상수도 민영화의 사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며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이름만 바뀐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노후화와 악취민원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겠다는 대전시 입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악취 문제도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시 저감 조치만 취하는 등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를 추진할 경우 이전하지 않고도 7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민영화를 통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공청회 등 시민 알권리 보장 하나 없이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장기적으로 강연회 등을 추진한다. 23일 대전시가 팩트체크 형식으로 발표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바로알기'를 반박하는 자료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와 시민단체 간 진실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