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 등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22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925건이던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매년 증가해(’15년-8298건, ’16년-9290건, ’17년-1만2529건) 2018년에는 1만3235건을 기록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는 2017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긴 이래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123%)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재외국민도 98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

전체 살인사건 3건 중 1건 꼴(34명 사망, 전체사건 35%)은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필리핀 현직경찰이 포함된 5명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임의로 화장해 화장실 변기에 유기하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정부는 박 의원의 지적 이후 외교부 장관과 재외동포 대사가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1주기 추모식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최근 5년 간 실종된 국민도 29명에 달했다. 실종사건은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각 8건, 미국 4건, 일본 2건, 인도,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남아공 각 1건순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매뉴얼 갖추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살인사건의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