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비래당 김중로의원(세종시당 위원장)이 20일 “국회(입법)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고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앞서 이같이 밝히면서  "2030년 행정복합도시 세종 완성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완전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운영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戰平) 시 대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분원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라며 "개헌 없는 분원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 이전 시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 △세종과 서울, 각각의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업무분담 논란 등이 예상된다"며 "분원 개념 설정‧분원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설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이전 자체가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기능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국회분원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회만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인구이동효과가 커지고 △연간 약 35~67억 원 수준의 출장비 절감 △충청 등 지방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5조 7811억 원에 이를 것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전평(戰平) 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휴전선 후방 200여 km 지점에 위치한 세종시가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정부부처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적의 국회 이전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