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시민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 했으나 시의회가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전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부결했다.

홍종원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소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됐다"며 "성급하게 민간 위탁을 하는 것보다 시행 초기에 시가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과 기본 틀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단 기존에 구성돼 있는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민간위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2일 문을 연 대전시소는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 참여를 위해 개설됐으나 시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 접근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민 접근성이 낮다"며 "퍼실리테이터(촉진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계를 민간에 위탁해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대전시소에 관한 문제점을 재분석하고 오는 11월 의회에 안건을 재심의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운영중인 대전시소는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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