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2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주장...법적조치 압박도

김연수 중구의원이 박용갑 중구청장을 향해 5분 발언을 통해 압박했다.
김연수 중구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박용갑 중구청장을 압박했다.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이 박용갑 중구청장을 향해 "상급기관 및 의회의 법적 통제기능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17일 오전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한 5분 발언 도중 나왔다.

김 의원은 "대전시에서 중구청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처분했고 중구의회에서도 이미 세 차례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키며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며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사전 절차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 예산을 집행했다"고 따졌다.

이어 "박 청장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2억 5000만원을 집행해 기관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일치된 의견임에도 지난 8월 문제의 사업예산 4200만원을 또 집행한 중구청은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청장을 향해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으면 의회는 책무에 따라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연간 4000여명이 중구를 떠나고 있는데 구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왜 떠나는지 살펴서 구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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