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시의원,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투명행정 촉구

우승호 대전시의원(비례, 민주). 자료사진.
우승호 대전시의원(비례, 민주). 자료사진.

대전시가 각종 위원회 운영시 회의결과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승호 대전시의원(비례, 민주)은 17일 대전시의회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주지 않고서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새로운 대전’을 추구한다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정보공개 조례에 의거해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는 개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71개 위원회 182번의 회의 중 공개 건수는 전체의 1/4 수준인 46건 뿐이었다. 

우 의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개최내용과 회의결과 중 7건은 넉 달이 걸렸고, 4건은 다섯 달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후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31건의 개최내용과 결과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게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대전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의 내용은 다소 부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시민의, 대전시정에 대한 알권리는 사분의 일만 보장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후 타 시·도 정보공개 사례를 소개한 우 의원은 “(정보공개 성실성) 차이는 조례의 유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와 행동 부족이,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의 부실 게재와 홈페이지 운영의 미흡으로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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