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견제구 만지작 ‘미묘한 긴장감’
대전시의회 견제구 만지작 ‘미묘한 긴장감’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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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다수 ‘집행부 소통부족 의회경시 태도’ 불만
추경예산안 심사, 인사청문간담회 등 ‘견제구’ 날릴 듯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17일 대전시의회 9월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의회가 집행부의 소통부족, 의회경시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견제를 공언하고 있어 ‘폭풍전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245회 임시회는 1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기에서 1944억 원에 이르는 추경심의, 19일 예정된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신임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개최가 중요 관전 포인트다.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가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고, 산하기관장 검증 역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현 대전시의회 의석 배분이 역대 최고의 친여(親與)구조라는 점에서 의회가 고강도 견제구를 날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22석 중 20석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다수 시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시 중요 정책결정, 쟁송 현안, 기관장 인사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 집행부가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례로 이종호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가 예산 등 시정에 필요한 일은 의원 사무실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지만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현안, 심지어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환경위 소관업무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소송 결과보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보고 등이 누락되거나 부실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의회 경시, 의회 패싱”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도시철공사 노동조합이 김경철 신임 사장 내정자를 ‘MB맨’으로 규정하고 ‘임명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부 시의원들은 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일언반구 상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때문에 높은 검증수위가 예상된다. 의원들은 오는 19일 인사청문간담회에서 김 내정자를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과 KTX 민영화를 이끈 주역이 아니냐’는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사장 중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경철 내정자지만, 검증은 다각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상임위별 추경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튿날인 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안건,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한 뒤 이번 회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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