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도철 사장 내정자, 검증받을 부분
[사설] 대전도철 사장 내정자, 검증받을 부분
  • 디트뉴스
  • 승인 2019.09.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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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노조가 김경철 사장 내정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서 공공교통 민영화 등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엔 9호선을 기획하고 운영한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

노조 측도 김 내정자의 전문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명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김 내정자의 ‘성향’때문이다. 노조는 김 내정자가 ‘공공성’보다 ‘시장(市場)과 경쟁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 온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기획했다는 9호선은 민영화로 추진됐고, 용인경전철 사업과 수서발 SRT 민영화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김 내정자는 황금노선인 서울지하철 9호선에 서울시가 3조 원을 투자하고도 매년 120억 원의 예산을 부담케 하고 민간위탁자들에게는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했다”며 “인건비와 시설투자비를 아껴 일명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덕분에 프랑스기업은 8억 원을 투자하여 7년간 2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 실로 위대한 투자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재정난을 핑계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사업 가운데는 사업자는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게 하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9호선도 그런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그런 사업에서 정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면 면밀하게 점검해볼 문제다. 

민영화론자들은 대체로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민영화론자가 맞다면 김 내정자도 조직 관리와 경영 과정에서 경쟁 시스템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내정자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당장 효율성과 수익창출이라는 민간경영 방식으로 기술 분야 현장 인력을 줄이려 할 것 아니냐는 게 노조 측의 우려다.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광역철도 운영을 민간 위탁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무조건 예산을 아끼고 조직을 쥐어짜다가 도시철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고 위험도를 높인다면 안 될 얘기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공공기관 수장의 기본 의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조직 관리가 느슨하고 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김 내정자가 경쟁과 시장을 강조하는 인물이어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내정자가 이런 걸 정말 해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가 민영화론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공성이든 민영화든 어느 한쪽이 절대선은 아니다. 그보다는 능력과 청렴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다. 그는 그의 아이디어라는 9호선이 왜 지옥철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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