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현명한 판결" 요구

16일 김명선 충남도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당진땅 수호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16일 김명선 충남도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당진땅 수호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민주)이 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도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고 판결했지만 11년 후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분쟁이 가속화됐다.

김명선 도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로 당진시로 귀속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