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장회의, 정치적 언급 없이 ‘경제강국’ 강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향상 정책 추진‧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기 개각 이후 신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언급 없이 ‘경제 강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기 개각 이후 신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언급 없이 ‘경제 강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강국’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이후 신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정치적 언급 없이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장에서 열어 정부의 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하듯 모두발언에서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헌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감한 정부 투자 확대 ▲기업간 협력관계 구축 및 연구·개발과 생산 연계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 변화 촉진‧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이후에는 중구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찾는 등 아세안 순방으로 잠시 멈췄던 경제 현장 행보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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