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망자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음주운전 사고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무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 건에 달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은 18만 6000명,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4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도가 511명(남부 363명, 북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 충남 336명 ▲ 경북 223명 ▲ 경남 202명 순이었다.

특히 충남은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4.6%(7238건 33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3.8%(5097건 196명) ▲ 전북 3.7%(4039건 148명) ▲ 경남 3.6%(5623건 202명) ▲ 경북(6978건 223명) 순.

음주 정도별로 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 50만 5181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6만 3437건이었고, 음주측정 거부는 2만 228건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연도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 2014년 25만 1549건 ▲ 2015년 24만 2789건 ▲ 2016년 22만 6709건, ▲ 2017년 20만 4739건,▲ 2018년 16만 306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4년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 측정거부는 오히려 늘었다. ▲ 2014년 3854건 ▲2015년 3952건 ▲ 2016년 3730건 ▲ 2017년 4206건 ▲ 2018년 4486건으로 측정거부는 2014년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10만 7109건이 발생해 244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8만 6391명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세에 있다. 2014년 사고 건수 2만 4043건, 사망 592명, 부상 4만 2,772명이었으나 지난해는 사고 건수 1만 9381건, 사망 346명, 부상 3만 2952명으로, 2014년 대비 19.4%, 41.6%, 23.0%가 각각 감소했다.

정인화 의원은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