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충청 정치력 시험대 올랐다
‘국회 예산전쟁’ 충청 정치력 시험대 올랐다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9.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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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16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지자체-정치권, 총선 전 표심 확보 ‘시험대’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충청권도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여야간 공조와 협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충청권도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여야간 공조와 협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결정짓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막을 올리면서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전쟁’에 불이 붙었다. 충청권도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여야간 공조와 협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전 3조3335억원 ▲세종 8174억원 ▲충남 6조7600억원 ▲충북 5조92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모두 증가했다.

충청권 예산안은 대부분 도시기반 확충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과 4차 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충남은 미세먼지 대책과 석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지자체 역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충청권 몫으로 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예결위원) 활약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과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등 7명이 예결위원으로 뽑혔다.

이밖에 충청권에 연고를 둔 김삼화(충남), 신용현(대전), 김수민(충북)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도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려 지역 예산 확보에 보탬이 기대된다.

이들 충청권 예결위원들은 저마다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정치력 발휘와 지역 유권자 표심을 얻는 기회로 활용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각 부처와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에 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충청권이 ‘예산 홀대’를 받았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 의원에 제출한 ‘2018년 시도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에는 보조금사업 예산이 812억원, 충북은 602억원, 대전은 270억원, 세종은 17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경북은 1개 도(道)에만 2400억원이 편성, 예산의 특정 지역 쏠림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배정된 812억원 예산을 초과한 8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집행률이 104%에 달했지만, 경북은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도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50%도 안 돼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100%가 넘어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도가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총선 전 시험대나 다름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과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0~11월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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