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대전시는 2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기재부·복지부·대전시가 참여한 1차 예비타당성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성의 3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부분을 '미달'로 평가했다. 

이를 두고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비용 대 수익 규모의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이는 대전 홀대와 무시(passing)를 넘어 대전 낫싱(nothing)"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중화 대전시의사회 부의장은 "정부 공공기관이 (전염병 등의) 일이 터질때마다 민간의료에 위탁하는 게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의료원을 복지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전시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나 기재부 소속 KDI가 경제성 논리를 들며 '(의료원 설립이) 안 된다'고 한다"며 "대전시만의 공약이 아닌 대통령 공약인 만큼, 기재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 공동대표는 "이 사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트램 건설, 혁신도시 지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며 "대전 의료원이 대전 중심 의제로 다뤄지길 희망한다. 이것은 허태정 시장의 몫"이라고 제안했다.

백무남 새올아카데미 학장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의료원 설립을 추동력으로 밀 수밖에 없다"며 "이 판단의 핵심에는 허태정 시장이, 절차적 그림에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라는 것이 있다. 이제는 시장이 분노해서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 자리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대전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해 추진위 입장문 발표와 기관 방문 항의 등 단계별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KDI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기관이 학자적으로 일한건지, 정치적으로 일한 건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1년도 아니고 27년째 의료원 설립이 미뤄지고 있다"며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떠오른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워낙 KDI가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대전의료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긴밀히 시민단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립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원용철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목사와 이중화 대전시의사회 부의장이 선출됐다.

시는 이달 중 KDI 요청자료인 진료비 편익에 대한 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KDI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기재부 평가에 대비한 정책분석평가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사업비 1315억 원(국비 431억 원, 시비 884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