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출석 증인과 청문 일정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증인 출석 및 일정 이견에 청문회 무산 가능성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12일 이전’으로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 증인 출석과 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일과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복기왕 “한국당, 법과 국민을 깡그리 무시”
“정치적 잘잘못 판단은 야당 아닌 국민 몫”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복기왕 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청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다. 법이 정한 조국 청문절차는 9월 2일까지가 기한이다. 이날까지가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밝혔다.

복 위원장은 또 “인청법은 국회 상임위는 인사 청문요청이 접수된 지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강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 기준으로는 지난 30일까지가 기한 만료일이다. 이미 국회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혹 제기든, 정치 싸움이든, 법은 지켜 가면서 해라. 정치적 잘잘못에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 결코 야당의 몫이 아니다”며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청문회 기간에 국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행태는 법과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조국 가족, 당당하면 증인 나오라”
“임명 강행하면 국민들 저항 극에 달할 것”

성일종 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같은 날 밤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조 후보자의 가족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가족 증인 채택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해명 기회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 당당하면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궁금해 하는데 가족을 빼자는 건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장(場)을 만들었으니 당당히 나와서 얘기하면 더 좋은 일이다. 왜 그걸 여당이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회 안하는 것이 낫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핵심 증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핵심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청문회 무용론에 얼마나 회의감을 느끼겠는가.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회 무산시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에는 “선수와 감독 없이 관중만 놓고 하는 게임 보셨나. 핵심은 가족과 연관돼 있다”며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다. 국민들 저항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이 반대했는데도 임명했을 경우 책임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