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 확정을 위해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안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 예산 및 국가 R&D 예산 확대, 외교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소재‧부품‧장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2조1천억 투자”
“국방 예산, 7.4% 늘어나 사상 최초 50조원 이상 책정”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했다. 무기체계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방산이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관련해선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사 가해자 일본,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
“日, 과거 반성하는 독일의 교훈 깊이 새겨야”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를 언급하며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 우리 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