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을 향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역설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끝으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