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 재정 자립도 전국 2위인 세종시가 2030년에 재정 적자상황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조치원·죽림·번암)이 27일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10여년후 재정자립도가 적자상황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 감소한 6363억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폭이 653억원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라며 "우리 시 생산가능인구 상승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지난해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을 적극 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