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대전시의원 전문학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2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전씨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새날로를 통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변씨는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으며 방 서구의원은 이날 오후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는 오늘 구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의 정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의를 지키지 못해 법의 저촉을 받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저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고도 했다.

이어 "저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 동료들에게 실망을 끼쳐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구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큰 봉사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정치활동과 봉사활동은 저의 생각과 많이 다름은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의회에 자진해서 사퇴서를 내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구의회 출범 이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방 의원은 대법원 상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