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이하 본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대전시립의료원 예비타당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 대전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 ▲지역 정치권 적극적 설립 의지 표명 등을 촉구했다.

본부는 "최근 KDI 예비타당성 점검 회의에서 평가지표 3개 항목 중 경제성 항목에서 '미달' 평가를 받았다"며 "이 결과가 공공의료를 비용 대 수익 규모의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KDI는 지난 7월 기재부·복지부·대전시가 참여한 1차 회의에서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성의 3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총괄 비용이 편익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본부는 "운영비·편익추정·재투자비 산정 등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구체적으로 ▲500병상 규모 세종충남대병원보다 300병상 규모 대전의료원 총괄 비용이 381억 원으로 과다 평가된 점 ▲세종충남대병원은 30년간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대전의료원은 비용에 산입해 비용 부분을 증가시킨 점 ▲진료 권역에 계룡 금산을 제외한 점 등을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복지정책을 훼손하고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의료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잘못된 평가"라며 "대전 홀대와 무시(passing)를 넘어 대전 낫싱(nothing)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원용철 본부 공동대표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동구청장 재직 시 동구청사 부지가 원래 시립의료원 설립예정부지였다"며 "현재 동구 국회의원인 만큼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성호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겨냥하며 "보문산에 곤돌라나 전망타워 등 시설물을 만드는 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구 시대적인 개발"이라며 "이런 사업 보다는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촉구 결의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1차 예비타당성 평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KDI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사업비 1315억 원(국비 431억 원, 시비 884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