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포함 12만 명 추정

충남도의회 전익현(서천1.민주)의원
충남도의회 전익현(서천1.민주)의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민주)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7만 3044명으로 이 중 70% 가량이 제조업과 건설, 농업, 어업 등 3D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등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2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롱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6.9%는 임금체불을, 15.7%는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 등에서 우리를 대신해 땀흘리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인색하다”며 “제조업공장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그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하며 서로 필요한 존재다. 최소한의 인권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교육, 의료 지원,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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