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내외적 부정 요인이 겹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도 일련의 사태 속에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대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여론 악화가 가속화되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서 정부를 향한 공세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에 北 미사일 발사 잇따라
조국 공방에 사법개혁‧정치개혁 법안 처리 ‘불투명’

여기에 개혁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국 후보자 논란과 민주평화당 분당, 바른미래당 내홍과 맞물리면서 통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한일 신뢰관계 훼손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일본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 부분에는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건 사실”이라며 “미국이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 측과 수차례 협의했고,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외 나간 한국당, 대여 공세 수위 높여

한국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파기’로 규정하며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악화 여론을 잠재우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장외투쟁에서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규탄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도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2회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에만 5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9번째다.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4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비난해온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었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북미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신속하게 NSC를 개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제 청와대가 이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또 어떤 말로 북한을 변명해 줄지, 북한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 놓을 수는 있는지 불안하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북한 발사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하시라”고 논평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내린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 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선거제 개편, 정개특위 공전에 '표류', 1차 연장 마감 '임박'
文 지지율 하락세, 부정 평가 긍정보다 앞서
“정부‧여당, 난국 돌파 총선 직접적 영향”

선거제 개편안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차 마감 연장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오는 26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정개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정개특위가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 임무를 다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거제 개혁 절차를 마무리 짓자”고 해 26일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여론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 포인트 떨어진 4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 포인트 오른 4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인 4% 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에서 오랜만에 인사 문제 지적이 상위권에 올랐다”며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정부 앞에 닥친 국내외 현안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