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제도 보완 ‘촉구’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에 따르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이며, 차량 1대당 사고율은 46%로 2대 중 1대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일반 차량 사고율 1.2%의 38.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평가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에서 2017년 170건으로 4.3% 증가했고, 지난해는 201건으로 1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당 사고율 또한 37.3%→38.9% →46.0%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일반자동차의 경우 전체 차량 대수가 늘어난 반면, 사고건수와 1대당 사고율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일반자동차 교통사고율은 미세한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율이 급증하는 것은 장애인콜택시 관리체계상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은 사고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사고 경위를 보면, ‘피해사고’가 52%, ‘가해사고’ 48%로 엇비슷한 수준. 장애인콜택시가 원인제공을 한 가해사고 사고율만 감안해도 일반자동차 사고율의 15배에 달한다. 피해사고 사례로는 신호위반, 끼어들기, 정차시 후면충돌, 뺑소니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희 의원은 “사고율이 매년 증가한 배경에 종사자들의 기강해이가 있지 않은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은지 정확한 진단 후 처방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면피성 교육에만 머물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피해사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 인식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인콜택시가 늘어나는 환경변화에 앞서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장애인콜택시 분야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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