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일주일내 상고 여부 관심..방 의원, 1년 동안 조례발의 한건도 안해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 씨 등의 요구에 따라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차석 서구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결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방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쏠리고 있다. 방 의원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하지 않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의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방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서구의회도 방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선용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6명이 발의한 방 의원 징계요구안이 지난 5월 접수됐다. 징계요구안은 의원들간 논의끝에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를 맡았고, 공동 발의자는 김창관 의장과 김경석 부의장,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 최규 도시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그리고 정능호 의원이 서명했다.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징계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장 결재를 거쳐 6월 7일부터 열린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5명으로 인선됐다.

방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선용 운영위원장과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 최규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석 부의장과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들 모두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에 서명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임시회 기간  회의를 열고 방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시만 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항소심 판결까지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 활동 기한을 9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서구의원은 "일단 방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방 의원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본다는 생각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의원은 지난해 7월 서구의회에 입성한 뒤부터 월정수당 등 매월 359만여원 상당의 세비를 받아갔지만 1년여 동안 조례안 발의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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