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협의회장), 대법원 앞에서 1인 피킷 시위-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진호 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이 1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사진=논산시의회 제공)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진호 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이 1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촉구를 위한 1인 피킷시위를 벌였다.(사진=논산시의회 제공)

당진시가 벌이고 있는 충남땅찾기 운동에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촉구를 위한 충남도내 시군 의장들 1인 피킷시위가 최근 대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도 19일 오전 8시30분 부터 서울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촉구를 위한 1인 피킷 시위에 동참했다.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는 충남도내 시·군 의장들의 1인 피킷시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으로 귀속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 추진됐다.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1인시위를 통해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에게 충남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적극 호소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지난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진시는 위기에 봉착했다.

더욱이 평택시는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낸 것.

그 결과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13필지 96만2350.5㎡ 중 5필지 28만2760.7㎡(29%)는 당진시, 8필지 67만9589.8㎡(71%)는 평택시에 귀속토록 각각 결정했다.

1인 피킷시위에 나선 김진호 협의회장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의 땅을 빼앗겼다"고 밝히면서 "대법원은 2004년 헌번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부가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로 귀속시키면서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찾기 투쟁'은 4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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