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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강훈식, ‘조국 의혹’ 놓고 설전
성일종-강훈식, ‘조국 의혹’ 놓고 설전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8.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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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토론서 조 후보자 이념‧가족 둘러싸고 ‘공방’

왼쪽부터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과 의혹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충청 정치권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색깔론’이라고 맞서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가족과 관련해 ▲친동생 위장이혼 의혹 ▲친동생 전 부인과 조 후보자 부인 간 위장매매 의혹 ▲부친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관련 소송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성, 사노맹 출신에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도덕적‧법률적 상당히 중대한 문제 있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이라는 점과 웅동학원 소송사기 의혹, 사모펀드 투자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들며 공격했다.

성 의원은 먼저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과 관련해 “사노맹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무장 봉기를 통해 나라를 전복하자는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가 체제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려는 세력들의 집합체였다. 이런 곳의 연구실장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건 2008년 2월 25일”이라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이명박 정부 초기다. 당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위원들을 위촉한 건 노무현 정부 때”라고 말했다.

또 성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을 당시 16억 원 공사를 수주 받아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하청을 줬는데, IMF시절인 1997년 두 곳 다 부도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고려종합건설은 16억 공사를 받아오면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돈을 차입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신규 법인을 만들어 채권을 부친 회사에 양도했다.

성 의원은 “고려시티개발은 고려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고, 고려종합건설은 학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이 돈을 받으면 이 기술보증기금에 청구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을 안 갚기 위해 시티개발에서 전처 이름과 동생 이름으로 코바씨앤디라는 신규 법인을 만들어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에 코바씨앤디가 학원으로 원리금을 내주라는 소송을 한다. 이게 약 40억 정도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예 대응을 안 해서 졌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가 조국”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게 2006년의 일인데,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사라지니까 2017년 동생 전 부인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송을 하는데, 이때도 응대를 안 해 패한 사건”이라며 “전체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일어나 학교로부터 돈을 받고 빌렸던 기보로부터 돈은 안 갚기 위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강 “황교안, 조국 잠재적 대선주자로 봐“
“인사청문회 열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

성 의원과 토론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청문회를 빨리 여는 게 답”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웅동학원이라는 중학교가 건물이 오래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건물 이전 과정에서 IMF로 사실상 부도가 났다. 따라서 학교를 짓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들 명의 건설회사에 소위 하청을 주고 완공했다. 완공 이후 채무를 받아야 하지만, 채무를 받더라도 사립 학교법에 따라 주인이 바뀔 수 없어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은 청문회를 열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후보자 전처 조카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싶다”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것 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는 또 “제1 야당의 대표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되는 걸 그렇게 반대할까라고 보면 대선 주자 황교안이 볼 때 (조국을)잠재적 대선 주자로 본 거 아니냐”며 “공안 검사대 양심수의 대결이지 않은가. 법률가로서도 법학자 대 공안 검사 대결이 되는 것이다.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과 강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 논란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인과 딸, 아들이 함께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 출자를 약정한 뒤 10억을 납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재산 총액이 50억 원가량으로, 재산 총액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할 수가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는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 정도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고, 그 이상 새로운 투자는 만들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성 의원은 “사모펀드를 예를 들어 1000억이나 1조 원을 설정한다. 그중 10억이나 20억, 100억을 넣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 펀드는 조국 전 수석을 위한 74억 밖에 없다”며 “1000억 중 조국 전 수석이 약정한 게 74억이라면 모르지만, 조국 전 수석을 위한 펀드이니 약정서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시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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