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체납자들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생계유지수단의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영치된 번호판도 반환조치, 급여압류・예금압류 등도 해제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도 유예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필요시 부동산 압류 해제 등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 및 사업의 폐업 부도로 인한 일시적 사업 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더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