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재정비 부회장직 신설, 정부 투쟁력 높인다"
태안국립공원주민조정협의회 윤현돈 회장(디트뉴스 24 태안지사장)이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주민협의체인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연합회) 중앙회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 13일 연합회는 대전사무소에서 2019년 1차 정기회의를 갖고 올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4대 중앙회장 선출에 나서 만장일치로 태안국립공원주민조정협의회 윤현돈 회장을 중앙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년이다.
연합회는 환경부가 1999년 출범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연합회는 전국의 19개 산악국립공원구역과 2개의 해상국립공원, 1개의 해안국립공원(태안군) 등으로 분류된 연합단체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실시 중인 국립공원타당성조사에 공원구역 완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환경부에 전달, 정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구역 주변 주민들과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생존권 차원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의 공원구역 완화 요구를 크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잘 못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을 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7개 항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채택한 7개항은 ▲국립공원내의 논, 밭, 산 등 주변까지 국립공원 해제 ▲보상적 차원의 국립공원 주민보호법 설치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와 국립공원 총량제 철폐 ▲논, 밭 밀집지역 국립공원 해제 ▲해상국립공원 문제 해결 ▲해외여행 서비스적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공원구역 개발 제한 해제 ▲10년 1회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매년 시행 상설화 등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연합회 윤현돈 신임 회장은 “임기 중인 내년 말 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와의 투쟁력 강화를 위해 연합회의 조직 재정비를 통해 산악공원구역과 해상공원구역, 해안공원구역에 부회장직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우려하는 난개발 등의 문제도 방지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주민과 토지소유주 및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