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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전에 野 내홍, 선거제 개편 ‘난맥’
정개특위 공전에 野 내홍, 선거제 개편 ‘난맥’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8.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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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속 정개특위 활동 마감 ‘임박’
평화당‧바른미래 분열에 패스트트랙 ‘단일대오’ 흔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처리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처리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부 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제 개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 시한을 이달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회의는 단 두 차례만 열리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담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합의한 일부 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현행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지역구는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최근 민주평화당 비(非)당권파 10명이 탈당을 선언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분당(分黨) 수순을 밟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를 축으로 한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을 등 비 당권파의 ‘사실상 분당’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확장을 위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 발(發) ‘정계개편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선거제 개편은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초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최대 관건”이라며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패스트트랙 블록이 평화당 탈당 사태와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분당 사태에 대오가 흐트러져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개특위 활동 연장 여부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보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선거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부 차원에서)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4당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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