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조직 담당할 새로운 금융 전담기관 설립해야”
“사회적 경제 조직 담당할 새로운 금융 전담기관 설립해야”
  • 박길수 기자
  • 승인 2019.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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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조복현 교수·한은 대전충남본부 기획금융팀 김수림 과장 작성 공동보고서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방안: 자금의 조성과 배분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에 사회적 경제 조직수가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편이나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을 담당할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금조달을 주로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전담할 금융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13일 한밭대 조복현 교수와 한은 대전충남본부 김수림 기획금융팀 과장이 공동연구한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방안(자금의 조성과 배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인증),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은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대전 768개(전국 대비 3.7%), 충남 923개(4.5%)로, 인구 및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비중이 대전이 각각 3.0%, 2.2%, 충남이 각각 4.2%, 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내 사회적 금융지원 체계의 미흡 등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기존 일반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수와 김 과장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회적 금융전담기관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이 설문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외부자금 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담보 및 보증 요구와 재무성과 입증을 꼽았으며, 선호하는 자금지원 형태는 보조금과 정책자금이었다.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대출·투자 시 사회적 가치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낮은 금리와 신용대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담기관의 설립을 희망하고, 지방정부와 중간지원기관의 공동운영을 바랐다.

조 교수와 김 과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 자금배분을 위해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연합체, 중간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은 중간지원기관 등이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운영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효과적인 자금조성을 위해선 지방정부 주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세 및 행정적 유인*을 통해 자금공급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 지역사업 참여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 금융에 대한 감독, 자금배분 및 성과 평가에 있어선 중앙정부의 법규정 및 감독 기준을 원용하되, 지역사회의 특수성이나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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