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3 19:03 (금)
국회사무처·기재위, "국회세종분원 이전효과 높을 것"
국회사무처·기재위, "국회세종분원 이전효과 높을 것"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08.1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를 중심으로 5개의 국회분원 설치 대안 제시
분원 입지는 상징성·접근성·정부청사 연계성 등을 고려한 “B”부지를 최적으로 추천

국회분원 후보지 위치도. 국회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분원 후보지 위치도. 국회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세종분원이 이전할 경우 국회 기관중 국회사무처과 상임위원회중에선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6개월에 걸쳐 수행했으며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

설문조사에서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부처별로 살펴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96.5%)가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92.8%),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우선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모두 5개안을 제시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