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野 “지명 철회” vs 與 “일방적 정치공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성일종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성일종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충청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인사 검증 책임과 회전문 인사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요구 내지는 일정을 잡자는 요구가 있다”며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명은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명을 철회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대통령의 헌법과 국민에 도전 의미”
성일종 “이 나라에 검찰 개혁할 인물 없나”

정 의장은 조 후보자 지명 배경을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해 국가 사법 권력을 좌파가 장악해야 한다고 하는 ‘차베스식 독재 모델’을 완성하는 ‘퍼즐 맞추기’의 의미가 있다”며 “또 하나는 전향하지 않는 국가 전복 세력에 속했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에 명백하게 도전하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은 인사 부실 검증부터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며 “민간이 사찰에서부터 민정수석으로서 실패했던 엄청난 레코드가 있는데도 지금 와서 조국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면, 이 나라에는 검찰을 개혁할 인물이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일부 의원들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 이번 야당이 어떤 논거를 대고 증거를 대도 대통령은 임명할 거다. 이미 16명을 그렇게 했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청문회 전 일방적 반대 국민 납득 못할 것”
김종민 “인사 검증, 野 정치적 반대로 동의 안한 것”

이에 맞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임명에 당위성을 설명하며, 사실에 근거한 인사 청문회 진행을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13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심각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인사청문회도 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유일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지난 12일 “그동안 야당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팩트(사실)가 아닌, 정치적 반대로 동의를 안 한 것”이라며 “인사 청문회에서 무리한 정치적 공세는 반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확실하게 나와야 인사 검증을 통해 국민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회전문 인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 어느 한건으로 그만두라는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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