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제기되고 있는 안보상황 우려에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에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반박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보도와 관련해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대응력을)보강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北, 올 들어 7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
한반도 안보 불안에 “우리 군, 미사일 대응 가능”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모두 7번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전력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국방비 예산 증액으로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비 예산이 40.3조였지만, 지금은 46.7조로 꽤 많이 증가했고,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 比 국방 예산 증가..한미 훈련, 방위 능력 향상”
“국민에 잘못된 불안감 주는 보도 신중 기해 달라”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 예산이)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 5.1%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며 “그 국방비 중 방위력 증가 비율은 13.7%”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방위력 개선 비중은 32.9%이다. 이것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군 관련 일정에서 자주 언급한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이다. 그것이 가진 함의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시작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는 “전작권(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국방부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우리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우리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우리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관계도 틀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준다는 점에서 보도에 신중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관계자가 미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징용문제 청구권 문제는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한 일본 언론 보도에 “한미 NSC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그쪽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