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에 제명의결 처분취소 소송 및 가처분..중구의회 대책 논의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 처분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 처분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5일 대전시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을 상대로 제명의결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행정소송 사건은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에게, 가처분 사건은 제21민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10명이 투표해 찬성 9표(반대 1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실제 박 전 의원은 지난 6월 5일 밤 8시 30분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대흥동 소재 모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이동한 커피숍에서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의 행위는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들의 제지로 중단됐지만, 피해 여성의원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또 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에도 여성의원 2명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사 출석정지 30일 처분됐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구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은 대부분 의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제기 이유 등을 듣기 위해 박 전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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