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난하며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日 기업 수요처 잃는 피해 입을 것..하루속히 철회해야"
"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삼권분립 위반 행위"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되살리는 근본적 대책 필요한 시점"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日 배제 추진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국산화 기술에 성공한 경기도 김포시의 한 부품‧소재기업 현장을 찾아 “일본의 부품·소재에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나갔으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기 바란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도 고견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도 발표했다. 다만, 일본은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 추가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