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피해사례 접수 및 자생력 강화 ‘강조’
지자체, 공공기관 불매운동 독려‧전담팀 구성 지원책 ‘강구’

충청권 정‧관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내실 있는 대처에 나서 주목된다.
충청권 정‧관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내실 있는 대처에 나서 주목된다.

충청권 정‧관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내실 있는 대처에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은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중심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전담팀(TF)을 꾸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6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출연연기관장 긴급간담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 확보와 국산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민‧조승래, 출연연 과학기술계 역할 중요성 ‘강조’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계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유성갑)도 대학 연구자와 출연연, 지원 기관의 역할을 언급하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R&D와 이 성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주요 분야별로 기업(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까지)과 대학위 연구자, 기관(출연연과 지원기관)이 함께 상황을 점검‧공유‧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혁신 두뇌가 모여 있는 대전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가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할 자문을 설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카이스트는 최근 비상 간부회의를 열어 전‧현직 교수 10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설치해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예상되는 1194개 품목 중 159개 소재부품 등과 관련한 중견‧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과 자문을 맡기로 했다.

한국당, 시‧도당에 피해 신고센터..예산‧정책지원 ‘추진’

자유한국당은 대전시당과 세종시당, 충남도당은 지난 달 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피해가 접수된 내용은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체계적 대응에 돌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기술독립의 계기로 삼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며 공공기관 차원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제안했다.

허 시장은 또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한다”면서 “연구원과 대학 등 기관과 힘을 합쳐 미래 대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실을 중심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충남도, 행정 지원 ‘총력’..자구책 마련 병행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시스템 마련” 목소리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 중소업체 피해 대책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지사는 앞서 지난 달 30일 공주시에 위치한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정제해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인 ‘솔브레인’을 찾아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산업계에 치우친 대응에 우려와 함께 지역 전체적인 패러다임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7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광역생활권 정도라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보니 위기가 올 때마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지역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산업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 산업적인 것은 결국 표면에 나타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과학기술이나 지역위기 대응시스템을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편하고, 싸고, 쉽다고 해서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패러다임 전환이 늦었다”며 “대표적으로 대전시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타 지역에 의존한다. 에너지 위기가 온다면 대전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지역을 관찰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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