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개가 넘는 경기도(294개)와 서울시(255개)와 크게 대조적인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올해 6월 기준으로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상수 대비 지정 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다. 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대상 병상 대비 시행 병상은 8%대를 웃도는 정도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시는 대상 병상 대비 시행 병상과 지정 병상률이 0%로,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원인은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 병상 중 71.9%도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

또한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시‧도는 지정 병상의 평균인 2488개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이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 입원진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옆에 상주하지 않아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2000여개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