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여파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등 주요 현안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특히 내년 총선 선거제를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파행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률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친일 프레임’ 정쟁에 선거제 개편 ‘뒷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주요 현안 ‘답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특위 소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관련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양 특위 1차 활동 기한 연장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 때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화이트리스트 발표 당일 ‘낮술’을 마신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친일 프레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 지속 시 선거제 개편 ‘불투명’
“청와대-국회, 정치 이슈로 이용하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6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일본 이슈를 이용하는 것 같고, 거기에 언론이 빨려 들어가 나라 전체가 균형을 잃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진정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는 일본 이슈를 갖고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 민생 개혁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