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비서관 주관 총리실, 감사원과 ‘공직기강 협의체’ 개최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초래 소극행정‧복지부동 집중 감찰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 1월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역점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과 부작위 등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 불편 초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함과 아울러 무사안일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그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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