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 주민 이해·합의가 우선”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시의회, 관련부서 직원들과 연수단을 꾸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지를 다녀왔다. 연수단은 이들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 대기오염 완화와 미세머지 저감 정책, 환경산업과 태양경제, 친환경 교통정책을 두루 살폈다. 환경친화도시는 민선7기 아산시 주요 정책목표중 하나다. 오 시장은 연수 전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아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혜안을 길러오겠다”고 했다. <디트뉴스>는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돌아온 오 시장을 만나 연수 후기를 들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선진 행정에 교훈”
사회적 합의, 정책 수행에 ‘최우선’ 가치

오 시장은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랑스 풍력발전소 도입 사례부터 소개했다. 프랑스는 현재 75%인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펴고 있다. 이 나라는 일반적으로 4년 걸리는 풍력발전을 도입하는데 8년이 걸렸다. 그만큼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로 갈등을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했다는 방증이다.

오 시장은 “유럽 도시와 아산시가 처한 여건은 다르지만, 정책 수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다.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아무리 우수한 정책도 주민 이해와 합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을 둘러싼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교훈을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 합의 없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산신도시 개발 사업을) 빨리 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지자체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지자체 묶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지난해 12월 아산천안서산당진시 4개 지자체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 연대 선언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아산천안서산당진시 4개 지자체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 연대 선언식을 가졌다.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인근 천안과 서산, 당진 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 사무국은 아산시가 맡았다.

협의체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52대, 전기버스 102대를 운영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6개소와 전기차충전기 602기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등재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생활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지자체간 협의기구를 만들어 상생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적 지위를 갖는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시민 합의 우선..환경도시 다양한 시책 추진”

오세현 아산시장이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수소버스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전환을 계획 중이다. 올해는 전기버스 10대, 수소버스 4대를 추가 도입하고, 민선7기 내 전기버스 27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과 충전 인프라도 발 빠르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아산시의 다양한 환경시책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환경 분야 기관표창만 국무총리 포상 등 9회를 수상했다. 환경 분야 우수시책 견학지로 타지자체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수소충전시설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잘못된 이해를 불신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수소경제를 향한 길에 안전과 시민 합의를 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독일 해연연수는 환경친화도시로서 아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였다”며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는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산시는 현재 기후변화대책과를 중심으로 해외연수 결과를 토대로 정책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친화도시 아산’을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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