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에 긴급 국무회의 소집, ‘경고’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YTN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YTN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것에 “양국 관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우리를 향한 무역보복인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았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 전적인 일본의 책임”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기적 민폐 행위, 국제사회 지탄 면치 못할 것”
“우리는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 만들 것”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독려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기업피해 최소화 지원 ‘약속’
기업-국민에 단합 ‘호소’..“일본도 피해 감수해야 할 것”

문 대통령은 또 기업과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