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전락한 정부보조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 보조사업 추진에 각 사업별·담당자별 지원 내역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체 농업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유사 또는 중복 지원될 잠재적인 요인이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겉었다. 군은 올부터 농업 보조사업 지원 내역과 관련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상자 검증·선정을 강화한다. 또 농가 구성원 확인 등으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에 구축한 농업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향후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공유도 한다. 농가단위 지원내역 확인 등으로 중복·편중지원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운영실적 1년 이상 △실제 농업인 구성여부 △공모신청 단계에서 사업성, 형평성 검토 등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정 대상자에게 많은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사업보다는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중요재산 변경사항을 매년 공시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 보조사업 지원내역 데이터베이스화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보다 효율적인 보조사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