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하천관리, 지방재정 경감 ‘기대’

대전 원도심 대전천 모습. 자료사진.
대전 원도심 대전천 모습. 자료사진.

대전의 대표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재난예방 등 하천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지방 재정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이장우 의원실(한국당, 대전 동구)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의를 열고 대전천 7.86㎞ 구간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로 의결했다.

대전시 중구 옥계동 절암천 합류점에서 대덕구 오정동에 이르는 26.29㎞에 달하는 지방하천인 대전천 구간 중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7.86㎞ 구간은 앞으로 국가 재정으로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 측은 ▲도심 하천의 합리적인 수계 관리 ▲효율적인 시설 운영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하천법 상 국가하천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이나 효율적인 하천 관리 등에 지방비 없이 국가 재정이 투입돼 관리될 전망이다. 대전천은 8월 중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대전천 승격을 추진해 온 이장우 의원은 “갑천과 유등천에 이어 대전천도 국가하천이 돼 다행”이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하천을 관리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으로 하천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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