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 위해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농민숫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이한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도의회 소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민기본소득도입과 관련한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조례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한국)이 좌장 맡았으며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 최용혁 전농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 등이 토론자 나섰다. 

이날 방 의원은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한다.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 원칙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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