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의 ‘탈락행진’ 언제 멈추나
[사설] 대전의 ‘탈락행진’ 언제 멈추나
  • 디트뉴스
  • 승인 2019.07.2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지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세종 전남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말대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다. 사업 초기부터 중앙부처-시도-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성장 모델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 사업에서 대전과 충남은 빠졌다. 이번 지정에 이어 올 연말 2차 특구 선정이 예정돼 있으나 대전 충남이 뒤늦게라도 선정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다. 나중에 선정되더라도 사업이 그만큼 늦게 출발하는 것이어서 지역 간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이번에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충남은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요청했다가 미역국을 먹었다. ‘복지수도’를 천명한 충남으로선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절실한 상황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도민들은 궁금하다. 

대전시의 탈락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대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도시로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추구하는 도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을 둔 도시인 데도 첨단기술 아이디어를 놓고 벌이는 경쟁마다 패배와 탈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쟁만 하면 탁락하는 대전시... 원인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정부사업인 스마트시티사업은 부산시가 가져갔고, 역시 정부사업인 스마트시티(실증도시) 연구사업은 대구가 따냈으며, 인공지능(AI) 사업은 광주가 자체 개발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다. 대전은 부산 대구에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부 사업을 놓쳤고 광주에겐 아이디어를 빼앗긴 꼴이다. 이들 도시의 첨단사업 규모와 견줄 수 있는 사업들이 과학도시 대전엔 아직 없다.

과학도시 대전이 과학기술 경쟁에서 번번이 탈락하거나 패하는 게 우연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있는 법이다. 첫째는 대전시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정부사업을 심사해본 대전 충청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곤 한다. 

둘째는  충청 홀대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이 규제자유특구에서 탈락하자, 지역 야당들은 ‘홀대특구’‘패싱특구’등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정치적 주장만으로 보기 어렵다. 예타면제사업 등 정부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유독 대전과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홀대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정부 인사에서도 충청 소외 현상이 잇따르면서 충청 홀대론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전연패하는 대전시가 이번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또 탈락했다. 2차지정에선 반드시 성공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금번 탈락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탈락의 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전시의 부족함이 문제였다면 속히 개선해야 하고 충청 홀대가 원인이라면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경쟁만 하면 지는 대전의 탈락 행진은 도대체 언제쯤 멈출 것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