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성장판, 언제 열릴까
대전‧충남 ‘혁신도시’ 성장판, 언제 열릴까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7.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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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의 정치레이더81]정치권 초당적 협력+내‧외적 대응전략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아직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것은 희망적입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멀고멉니다. 대전과 충남은 15년 전, 세종시 조성과 정부청사, 대덕특구 입지를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같은 배경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인구는 세종시로 빨려 들어가고, 이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손실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해 3월 412개였던 전체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가 1년만인 올해 3월 기준 828개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도 대전‧충남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 정치권은 혁신도시 지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노력이 진정성을 가졌는지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충남(청양) 출신이고, 지역구도 ‘세종시’인데 말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혁신도시 지정에 한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자칫 ‘민주당 성과물’로 비쳐질까 불안한 모양입니다. 내포를 지역구로 둔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혁신도시 소관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장직 선임이 불투명한 부분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거도 중요하고, 정치적 셈법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는 대전‧충남 발전에 최대 과제라는 각오로 여야가 똘똘 뭉쳐야겠습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한 다음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해야 공공기관도 내려온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해석차이가 있겠지만,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에 의지만 있다면 지방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순리 아닐까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새로운 성장 동력과 거점 확보를 통해 분권의 틀을 놓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는 대선공약 실현과 함께, 충남을 혁신성장의 중요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공언대로라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벌써 지켜졌어야 했을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담은 법안이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고개 하나를 넘었을 뿐,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다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도 접촉면을 넓혀야 합니다. 지역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수도권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방침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과 충남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또 한 자락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전‧충남의 성장판이 열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전체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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