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특구지정 건의
대전·충남 정치권 “지역민, 자존심 많이 상했다” 뒷말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규제자유특구’ 잔치에 참석해 특구지정을 호소하는 ‘뒷북건의’로 뒷말을 낳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단체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대전·충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대전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 충남은 ‘스마트 실버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문제는 이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홍보하고 특구지정을 받은 7개 자치단체가 전시물을 만들어 발표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일찌감치 탈락한 대전과 충남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잔치’에 초대돼 들러리 서는 꼴이 됐다. 

대전시는 다른 자치단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까지 범했다. 시는 이날 허 시장의 부산 행사 참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인사, 시도지사 등 50여 명이 8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전시 관람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특구 지정 자치단체는 7곳이었다. 

전날(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이었던 8개 자치단체 중 울산을 탈락시키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클링)등 7개 자치단체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총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등 관련 분야 기업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 

때문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비록 첫 단추를 꿰는데 실패했지만, 추가 지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대전의 중소벤처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샘플을 적기에 구하기 매우 어렵다”며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대전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대통령에게 “충남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건강관리 및 질환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준비 중이지만 노인 질환 관리를 위한 신서비스 및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특구 지정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전과 충남 등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6개 시·도는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지정을 받기 위해 중기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소식을 접한 대전·충남 정치권은 “씁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를 지정받지 못한 유일한 자치단체여서 역차별론이 심각한데,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도 밀려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이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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