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충북도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전날(23일) 발표된 규제자유특구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충청권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했고, 충북도는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자체에 재정·금융·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는 세종과 충북을 비롯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 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