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중일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의 다오위다오 해상에 들어갔던 중국 선원이 일본 순시선에 나포돼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일본은 불과 18일 만에 풀어줘야 했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 때문이었다. 전쟁은 일본의 결정적 약점 때문에 금방 승패가 결정났다. 전쟁에서 ‘적의 약점을 먼저 공격하는 건’ 병법의 기본이다. 

경제강국이라 해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치명적인 급소는 아니라 해도 우리가 반격하면 일본도 고통스럽고 난처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전문가와 국민들이 그걸 찾아내서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는 정부보다는 국민들이 낼 수도 있다. 경제전쟁 소식에 우리 초등생 네티즌들이 일본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카드라는 웃지 못 할 얘기도 나오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번 경제전쟁은 정부의 오판과 미숙한 외교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있고, 따라서 우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는 상황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은 아니니, 이제라도 외교든 조치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이 전쟁에 지혜롭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편가르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한다.

국가와 5000만 이익에 부합해야...전투력 상승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연일 독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싸움의 장수 격인 청와대가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단호한 메시지는 거듭 나오는 법이 없다. 너무 자주 목소리를 내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다급한 모습만 비쳐주는 메시지가 된다. 조 수석은 9일간 38건의 메시지를 올렸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측근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런 말도 전쟁을 내부 정치에 끌어들이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언행이다. 

정치권의 분열상은 전시 상황에서도 멈출 줄을 모른다. 여당이 ‘이적’과 ‘신친일’로 공격하면 야당은 ‘친일 프레임’이라며 반발하면서 갈등만 더 키우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일본과의 전쟁 앞에서도 ‘내전’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선 먼저 양보하는 쪽이 애국자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누구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쪽이 친일이다. 작금의 안보 상황을 보면 야당의 국방장관 경질의 요구는 정당해 보이나 추경 협조를 약속한 만큼 야당은 조속히 처리해주는 게 맞고, 여당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일의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아베의 꿈이라는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긴 선거다. 승리 직후 아베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를 압박하는 말인데, 우린 우리 전술대로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5000만 국민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전투력도 높아지고 전쟁도 보다 수월하게 끌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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