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시내버스기사 급여인상은 시민부담?
[팩트체크] 시내버스기사 급여인상은 시민부담?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07.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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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준공영제 관리만 철저히 해도 수십억 절세”
대전시 “50억 원 추가 재정투입 전망은 사실 무근”
“현재로선 버스요금 인상계획도 없다” 해명

대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먼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16일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운수종사자 임금을 4% 인상하기로 합의하자, 일부 언론은 대전시가 임금상승분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가 올해 시내버스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무려 6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적자보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이 시민부담을 키우는 결정적 요소인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시내버스노동자 인건비 4% 인상은 대전시가 감당하지 못할 규모가 아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회사의 잘못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대전시가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버스요금 인상과 같은 시민부담 가중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정의당이 내부적으로 정밀 검토한 결과, 준공영제 운영의 누수요인을 개선하면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대전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인상으로 50억 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620억 원으로, 지난해 576억 원 대비 44억 원 늘어났다. 재정지원 규모는 버스 승객이용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만으로 임금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기사 임금은 3.8% 인상됐고, 올해는 전년 대비 0.2% 올라 상승률이 크지 않다”며 “당초 임금이 인상될 것을 고려하고 지난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버스이용 승객이 올해 고유가 영향으로 근소하게 늘어났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임금인상률과 상승하고 있는 버스 이용률을 볼 때, 추가 예산투입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하던 대전 시내버스 이용객은 올해 처음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전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은 40만 9158명으로 지난해 40만 5417명 대비 0.5% 증가했다.  

대전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정의당과 지역 시민사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려 감독·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준공영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사업자 감사 규정 등을 담은 조례를 올해 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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